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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예방,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등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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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예방,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등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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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직장폐쇄와 정치적직장폐쇄
5. 법상 직장폐쇄와 사실적 직장폐쇄
6. 쟁의를 위한 직장폐쇄와 시위를 위한 직장폐쇄
Ⅴ. 직장폐쇄의 법적근거와 요건
1.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2. 시민법적 입장
3. 노동법적 입장
(1) 소유권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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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학춘, 부당노동행위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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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1) 직장폐쇄
① 개념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측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손실, 복지시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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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전개되고,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확신하는 사용자측에 의해 이루어진 대체채용은 과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또는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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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① 노동조합측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담당자로서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다.
② 사용자측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여기서 사용자란 개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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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의 지원은 최대한 보장·보호되어야 하되 그 지원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제3자 지원의 현저한 일탈행위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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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에 대한 법적 보호>
<사용자, 사용자 단체의 단체교섭 의무의 내용>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협약의 효력>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 노조법의 보호>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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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2-1.노동조합의 입장
2-2.사용자 단체의 입장
2-3.정부의 입장
3.영국 노사관계의 특징분석
3-1.단체교섭의 이해
3-2.노동쟁의의 이해
3-3.경영참가제도의 이해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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